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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회조례 수정발의안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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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9-04-17 17:44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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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속초시의회는 난개발방지를 무력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속초시의회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329() 의결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자는 유혜정, 방원욱 의원이고 속초시 당초개정안보다 완화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건축제한의 제외 항목에서 주상복합 건축물 면적비율을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수정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900% 이하를 70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800%로 수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정안은 그저 지역 내 갈등이 있으니 봉합하자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난개발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혀 검증도 되지 않는 졸속으로 발의된 안이며 관광도시 속초의 미래구상을 전혀 담지 못하는 안이다.

 

따라서 두 의원의 수정안 발의는 속초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도시계획조례를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이다. 결국 난개발방지를 간절히 희망하는 다수 시민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시 집행부의 난개발 방지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처사이다.

 

이에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속초시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속초시 난개발 방지를 무력화하는 수정안 발의를 중단하고, 속초시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으로 당당하게 표결 처리하라 !

 

 

2019. 3. 28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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