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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보도자료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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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03-14 12:19 조회10,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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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개발

이제 그만 !

보 도 자 료

시민의 행동으로

속초를 지킨다.

속초시난개발대책위 - 전화 (033)636-6631, 팩스 (033)636-6632

자료문의 -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010-2363-3740)

제목 : 보도협조

내용 :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1. 최근 무분별한 대형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발생이 잇따르 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민 스스로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이들은 지난 1월16일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속초시 도시계 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1차 시민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어 시민들과 함 께 2월12일 조례개정 기초(안)을 검토하는 2차 시민워크숍도 개최하였다.

3.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립한 후 오늘 오후 2시 [주민 조례개정 청구서] 를 속초시(자치행정과)에 제출하였다.

4. 청구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을 형성하여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함.” 이었다.

5. 제출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 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퍼 센트를 ‘40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퍼센트를 ‘800퍼센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6.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개발압력이 심한 제주도 와 서울 등 타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자연관광지 속 초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다.

  

7. 한편 주민발의 조례 청구수리 기본요건은 속초시 유권자의 1/50(2%)인 1,370 명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민서명기간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다.

8. 그러나 대책위는 속초시의회 4월회기에 맞춰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 도록 3월12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공인전자서 명)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8 2. 22.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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