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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02-08 17:17 조회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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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나서 막는다.)

속초시 난개발 심각하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2016년~2017년 사이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건축물이 34개나 된다. 또 물밑에서 토지매입 등 사업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6개나 된다.

 

그런데 공급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세컨하우스다.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을 위한 개발이고 모두 경관조망권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30층대는 기본이며 47층 주상복합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이 난립하면서 공사현장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지표침하, 건물손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관훼손, 식수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긴급 상황이다. 하지만 시 행정은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유지를 외지건설업체에 팔면서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1년만 더 진행된다면 속초는 더 이상 지킬 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난해 6월 “속초시 난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높이제한 등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춰 조금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올 하반기 2035도시계획재정비용역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믿을 수가 없다.

  

또한 도시경관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여수시의 사례처럼 해당지역에 개발행위 제한을 해놓고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섰다.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난개발 억제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 보다 강력한 시민행동을 하고자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오늘 출범식을 한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여수시, 제주도와 같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대형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난개발을 막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하고자 한다.

타지자체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도로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시설제한, 시가지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을 조례로 정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시민워크숍을 2차례 이상 개최하고 또 시민서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 대형건축물의 난립을 막고 속초특색에 맞는 경관형성과 천혜의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키고자 한다.

 

 

2018. 1. 16.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속초감리교회대책위, 청초호41층반대시민대책위, 한살림강원영동생협, 속초YWCA,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내일을위한속초시민연대,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국보건의료속초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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