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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01-31 14:09 조회10,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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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근 건설비리 구속에 대한 속초경실련 입장

개탄스럽다. 속초시장의 측근인 서모 건축사대표가 최근 구속되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였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된다.

서모 건축사대표는 민선6기시장직인수위원회 건축분야 전문위원이었고, 속초시 전 도시계획위원회와 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속초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서모 건축사대표를 통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서모 건축사대표는 도시건설과 건축분야의 서 시장이라 불렸고 시민들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빗되어 서순실이라 하였다.

결국 서모 건축사대표는 1월18일(목) 검찰에 체포되었고 1월20일(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법정 구속되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투명하고 조신해야할 시장측근이 건설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축물 난립을 막고자 시민들이 애쓰고 있는 마당에 시장의 최측근은 그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전 방위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1. 검찰은 서모 건축사대표가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심 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 인허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또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2018. 1. 22.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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