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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속초경실련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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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7-09-29 11:09 조회12,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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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속초경실련 분석의견

속초시가 지난 8월18일(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9월1일(금)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4일(월)~9월7일(목)까지 심사하였다.

그 결과 속초시제출 예산안 중 총 12개 사업 2억2,750만원을 삭감하고 5개 사업 5,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액의 차액 1억6,85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9월8일(금) 본회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

이에 속초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분석의견을 발표한다.

▢ 총괄평가 ▢

지방재정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대방침으로 정부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건설경기 호조로 자체재원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세입재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허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방침은 정비이고,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도비보조비율도 2018 동계올림픽 비용증가로 현행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비미대응분 54억8,800만원과 지방채무 355억6,000만원, 그리고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 624억4,500만원을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시비대응비율이 큰 국도비보조사업의 자제와 기존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증대에 따른 자체사업의 확대 자제 등 건전재정운용으로 1,034억9,300만원의 재정소요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제2회 추경에서 사업의 확대를 선택하였다. 1억이상 신규사업건수가 36건 135억291만원이나 되고, 기존사업 증액건수도 27건 121억1,187만원이나 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017. 9. 28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okcho Citizens'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더 자세한 분석내용은 파일로 글 상단에 첨부하였습니다.

 

 

(10장이 넘는 내용이라 모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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