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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문-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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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7-07-14 11:40 조회17,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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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은 청초호 41층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라 !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과도한 개발은 심한 후유증으로 도시생명력을 단축할 우려가 높다. 특히 무계획적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의 난립은 경관훼손, 물 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문제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다.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주거비와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지역주민의 이탈을 현실화 시킨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와 같이 난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억제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속초는 지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건축물로 주거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발생이 잇따르고 있고, 자연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속초시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외지 건설자본의 수익욕구에 따라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주거공간 확충과는 무관하게 수도권 소비자를 위한 배드타워 또는 세컨하우스로 개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은 건설자본의 사업추진부서로 전락하였고, 지역주민은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다. 결국 속초특색에 맞는 경관형성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도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 채 난개발로 가고 있다.

 

 

 

여기에다. 전 시장과 퇴임한 고위공무원이 외지 건설자본을 위해 동명동성당을 다 가리는 40층 이상 대형건축물과 속초등대전망대보다 높은 29층 아파트(268세대)를 영랑동해안가에 짓겠다고 토지매입에 앞장서고 있다.

문제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속초가 망가지든 말든 자연경관을 독점하고 사유화하여 큰돈을 벌겠다는 외지 건설자본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 또는 장려하는 속초시 도시행정은 더 큰 문제다.

그동안 속초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풀어버리고, 외지 건설자본 즉 대형건축물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오늘날의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 속초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011년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제한을 폐지하는가 하면, 2015년 10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최고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축소하였다.

당시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구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가지경관지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높이의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외지 건설자본에 파는 등 대형건축물을 유치하였다.

청호해안 29층 현대아이파크는 현재 주변경관과 부조화된 괴물이 되어버렸다. 속초시가 친환경고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고, 공유재산이었던 그 부지를 (주)현대산업개발에 88억8천만원에 팔아 건립되고 있다.

주민 원성이 자자한 명지미래힐 앞 29층 시티아파트 부지도 (주)시티종합건설에 62억4천만원에 팔았고, 청학동 20층 크루즈호텔 부지도 42억9천만원에 (주)크루즈산업개발에 팔아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작년 6월, 속초시가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사업자를 위해 12층에서 41층으로 특혜성 변경을 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너도나도 전망 좋은 곳에 30~41층 호텔과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다행히 행정소송 1・2심 재판부가 속초시 도시행정에 일침을 가하였다. 세부시설 변경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구조변경은 주변 환경과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 관련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속초시는 시장입안으로 41층 분양호텔을 계속추진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시민 세금으로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시민과 싸운 것도 빈축을 사고 있는데 법원판결의 취지까지 왜곡하면서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속초시장과 도시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속초시장은 청초호 41층 특혜변경 문제와 속초시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 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2. 속초시장은 법원판결의 취지를 겸허히 수렴하고 명분 없는 청초호 41층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3. 속초시장은 지금당장 제주도와 같이 해안 및 호안 변에 수변경관지구를 확대하 는 등 난개발을 억제하라 !

4. 속초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일반상업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에 높이의 제한을 위 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 !

5. 속초시장은 속초시, 속초시의회,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난개 발정비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난개발 대책을 수립하라 ! 

 

2017. 7. 13.

청초호41층분양호텔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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