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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육적폐 청산의 시작이다.-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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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7-06-23 14:16 조회21,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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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육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문제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하였다. 통지서 한 장으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 왔던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했다. 국제사회의 규범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도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에 몰입한 반교육적 반노동적인 폭거였다.

 

 

이후 전교조는 교육주체로서의 권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빼앗긴 채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올해에도 16명의 교사들이 해직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했으며, 이 땅에 쌓인 적폐를 깨끗이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출범한 정부이다. 따라서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부출범과 동시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했어야 했다. 지금쯤은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에 공감하고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제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기획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임과 동시에 교육적폐 청산의 가장 기본이다.

 

 

우리는 촛불로 열어 제친 새로운 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을 절실히 원한다. 이기적이며 남을 짓밟는 경쟁심 가득한 아이가 아니라 정의롭고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길 바란다.

우리는 전교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교조는 89년 창립이후 지금까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현장과 사회현장에서 온몸으로 노력하였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비교육적 교육정책에 굴종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으며, 사회문제에 눈감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기에 우리의 아이들을 불의에 항거할 줄 알며 어려운 이를 외면하지 않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지금 당장 실천하기를 원한다. 더불어 교사에 대한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그리고 자율적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전교조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보다 당당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보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육을 하길 바란다. 그 날까지 우리는 항상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 6. 22.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사)속초여성 인권센터/내일을여는

속초시민연대/민주노총속초지부/전국민주연합속초시지부/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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