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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지역현안의제 답변서 비교-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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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7-05-08 15:59 조회8,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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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보 도 자 료

국가개혁

국민촛불 실현 19대 대선참여 속초고성양양 시민행동

자료문의 -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010-2363-3740)

전화 (033)636-6631. 팩스(033)636-6631

제목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지역현안의제 답변서 비교] 보도협조

내용 :

1. 국민촛불 실현 19대 대선참여 속초고성양양 시민행동’(이하 속초고성양 양시민행동)은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고성사랑연대, 미래양양시민연대 가 모여 구성한 속초고성양양 지역의 대선참여 시민기구입니다.

2. 속초고성양양시민행동은 붙임자료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 6개 의제를 선정하여 5개정당(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 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통 령후보에게 수용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1차 4월11일(화), 2차 4 월24일(월) 발송하였습니다.

3. 그 결과 4월28일(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 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고 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는 무응답이었습니다.

4. 이에 후보자 판단 및 투표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비교 정 리하여 지역 언론과 속초고성양양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하오 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자별 답변서 비교]

지역현안

의제

문재인(민주당)

안철수(국민당)

심상정(정의당)

수용여부

(O X)

이유

수용여부

(O X)

이유

수용여부

(O X)

이유

금강산관광 재개

긴장 완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필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조치 확인이 전제

안보위기상황

해소전제

정부차원의 노력

남북관계 회복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남북협력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논의 재개

안보위기상황해소전제

공동어로구역 설정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필요

설악권 지역거점

국공립대학 설립

검토(이미 공약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한다고 약속)

국가 및 지방 재정 여건상 어려움

교육개혁과 학제개편

설악권 뿐 아니라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화 정책 추진

민자도(미시령터널)국도화 및 정부인수

적극 검토

국가 및 지방 재정 여건상 어려움

운영수입보장제 개선 등 보완책 마련

민자도로 및 민자철도 활성화 정책 철회

강원도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공영제에 근접한 준공영제 추진

검토(필요성 공감)

버스 면허권 국가가 환수

제도개선 및 규제강화 필요

강원도 동해안

수산양식업 소득보장

적극 검토

검토(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방법 도입하고 여러 정책적 지원

어족자원 고갈 수입 수산물 문제 등 위기에 처한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

2017. 5. 1.

국민촛불 실현 19대 대선참여

 

속초고성양양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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