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체육회 공개채용에 대한 성명서-2017.3.15 > 성명ㆍ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성명ㆍ보도자료

속초시체육회 공개채용에 대한 성명서-2017.3.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7-03-20 15:55 조회8,13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속초시는 체육회 사무국장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체육행정을 반성하라!

 

지난 1월에 시행된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장 공개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조직의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장에 시장측근이 임용되었고 공모에 응시한 체육전문인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공개채용 관련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장에 시장측근의 임용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작년 10월 속초시장은 자신의 측근을 공모절차 없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시의회는 2017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고시가 원칙임으로 공개채용을 주문하였다. 

 

 

속초시는 시의회 조치에 따라 속초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6조(채용) ⓛ항과 ②항에 근거 공개채용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속초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료 1, 2 와 같이 사무국장 임용 평가기준의 변별력 빈약으로 탁월한 인재 선발은커녕 오히려 불공정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탈락자가 제기하듯이 시장측근의 재임용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자료 - 1.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장 임용 평가표 세부기준 및 점수비교표

기준

세부

기준

배점

탈락자

임용자

비고

A

B

C

A

B

C

전문성

체육단체 및 체육업무

경력

10년이상 25점

25

25

25

25

25

25

탈락자 : 경력 24년

- 선수지도경력

- 경기심판경력

- 체육교사경력

임용자 : 경력 12년

- 단체임원경력

5년이상 15점

3년이상 10점

3년미만 5점

관련자격증

15점

15

15

15

15

15

15

탈락자 : 국가공인자격증

- 경기지도자 2급

- 생체지도자 3급

임용자 : 일반단체자격증

- 강원도축구연합회발급증

업무기획 및

추진력 (면접30점)

소신 및

책임감

A 15점

10

10

10

15

15

15

탈락자 : 체육단체 정비

임용자 : 체육단체 화합

B 10점

C 5점

체육단체 비전제시

(향후계획)

A 15점

10

10

10

15

15

15

B 10점

C 5점

인적사항

학력

대졸 20점

20

20

20

20

20

20

탈락자 : 체육대학원 석사 임용자 : 일반대학교 학사

2년제 15점

고졸 10점

업무관련 전공자 가산점

10점

10

10

10

0

0

0

탈락자 : 전공자

임용자 : 비전공자

 

100점

90

90

90

90

90

90

동점일 경우 일반관습법에 따라 연장자 우선

탈락자 : 1965년생

임용자 : 1966년생

※자료 - 2. 평가표 세부기준 및 점수비교에 따른 분석

- 총괄평가 -

이번 공개채용을 위해 설계된 심사평가표 세부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배점을 분석한 결과 인재선발에 필요한 변별력 빈약으로 정리될 수 있다. 실제 체육전문인인 탈락자가 객관적 평가기준인 업무경력, 자격증, 학력 등에서 훨씬 우수하였음에도 일반인인 임용자와는 점수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기준인 면접점수에서 임용자가 최고점수를 받아 중위점수를 받은 탈락자와 전체점수에서 동점이 되었고, 그 면접결과가 임용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상세분석 -

1. 업무경력에 있어 선수지도경력, 경기심판경력, 체육교사경력, 상근업무 경력 등 체육종사자 전문경력과 축구협회 및 족구협회 등의 일반단체 전무나 상무 등의 임원경력을 변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 리고 경력기간 중심으로만 구분하여 10년 이상이면 최고점수를 받도 록 하였다. 실제 탈락자는 권투협회 임원경력뿐만 아니라 선수지도경 력, 경기심판경력, 체육교사경력이 있고 그 경력기간이 24년이나 되었 음에도 협회 임원경력만 있고 12년뿐인 임용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 다. 따라서 전문경력과 임원경력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자격증 : 교육인적자원부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자격

(- 교사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소지)

※ 2005년 3월11일 당시 속초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시한내용

2. 특히 자격증에서 국가공인자격증과 일반체육단체발급증을 변별하지 않 았다. 탈락자는 국가공인자격증인 교사자격증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발 행한 경기지도자(엘리트), 생활체육지도자(생체)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 고 임용자는 강원도축구연합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런데 똑같이 최고점수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 업무와 직접관련 있는 자격증소지라 할 때 국가공인자격증을 말한다. 이와 관 련하여 2005년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장 공채시 현 과장(당시 체육담당) 이 다음과 같이 속초시청 자유게시판에 공지한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3. 주관적 평가기준인 면접점수 비율이 너무 높다. 실제 탈락자는 중위점 수를 받았고 임용자는 최고점수를 받았다. 담당과장은 탈락자는 통합 조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체육단체 정비를 주장하였고 임용자는 통합 조직의 취지에 따라 아울러가야 한다고 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것이라 한다. 또 인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중요시하여 임용자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허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은 예산과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정책이었다. 통합된 속초시체육회도 2016년 54개 단체에서 2017년 38개 단체로 정비하였다. 그럼 탈락자의 면접점수가 더 높아 야 된다. 그런데 점수는 반대로 나왔다. 이는 주관적 평가대상인 면접 의 한계성이다. 따라서 면접기준을 세분화하여 심층면접이 되도록 하 되 그 점수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 심사위원 3명 모두 시장이 추천하였다. 인사위원회도 시장추천 심사위원 3명에다 담당과 장과 부시장이었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행정(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 영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채용의 불공정성 초래는 물론 탈락자 반발의 근본요인이 된다. 인사가 만사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추천의 다양성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5. 동점자 처리기준이 없고 또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없다. 객관적 평가점 수와 주관적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탈락자와 임용자가 동점이 되었 다. 동점일 경우 일반관습법에 따라 연장자 우선으로 채용해야 한다. 아니면 심층 면접 등의 재심사를 하거나 수상경력 등 체육발전 공로자 를 우선한다는 등의 동점자 처리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이런 검토와 수순이 없이 임용자로 결정 하였고 또 그 회의록도 없다. 이는 불투명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체육행정의 미스이다. 따라서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속초시체육회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범시민조직이다. 따라서 그 조직을 장악하고자 하는 과도한 행정의 개입은 독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채용과 관련된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이에 속초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촉구한다.

 

 

1. 속초시체육회는 시장의 사조직이 아니고 시행정의 하부조직도 아니다. 따 라서 조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2. 속초시는 불공정 체육행정을 반성하고 심사위원 등 인사위원회 구성의 다 변화와 심사평가표 변별력 강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

 

 

3. 속초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불공정 체육행정을 바로잡고 속초시체 육회 조례 등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17. 3. 15.

속 초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Sokcho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건 1 페이지 Login
성명ㆍ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2 아베규탄 시국선언문 첨부파일 경실련 09-03 10
371 역사문제에 대한 속초 경실련입장 첨부파일 경실련 07-03 119
370 속초의정지기단 2기 출범선언문 경실련 05-30 149
369 속초경실련 성명서 경실련 05-02 203
368 DMZ평화인간띠 잇기운동-설악신문 경실련 04-18 188
367 DMZ 평화손잡기 선언문 첨부파일 경실련 04-17 168
366 DMZ 평화인간띠잇기운동고성속초양양본부 발대식 첨부파일 경실련 04-17 167
365 도시계회조례 수정발의안 논평 경실련 04-17 130
364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난개발대책위 입… 첨부파일 경실련 01-02 1366
363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성명서 첨부파일 경실련 01-02 1209
362 6.13지방선거 참여 속초시민연대 정책질의서 후보자… 첨부파일 경실련 01-02 1197
361 속초에 꼭 필요한 정책질의서 경실련 07-06 16055
360 주민정구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제출 … 경실련 03-14 11235
359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보도… 경실련 03-14 11787
358 출범선언문 경실련 02-08 14148
357 건설비리 첨부파일 경실련 01-31 10041
35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 첨부파일 경실련 09-29 14667
355 속초시장 입당에 관한 논평 첨부파일 경실련 09-22 9605
354 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경실련 07-14 15697
353 [보도자료]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육적폐 청산의 … 첨부파일 경실련 06-23 21444
게시물 검색

방문자수

오늘
675 명
어제
646 명
전체
104,84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