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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납북피해자 첫 보상금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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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09-12-16 15:05 조회1,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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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김성학씨(59세)에게 납북피해자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6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10월 28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이 발효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속초경실련은 납북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납북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실련 납북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 납북피해자 법률구제 및 명예회복 지원 ▲납북피해자 피해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가족의 권익옹호를 위한 조직 결성 지원 ▲지원법률 개정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정부시책에서 소외된 귀환납북어부들에게 보상 및 지원,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납북피해자 첫 보상금 지급 결정
고문경관 이근안 피해자 김성학씨
법 시행 2년 만에 첫 사례, 법 제정 취지 못 살려
대다수 귀환납북어부 국가 지원 보상 배제

  지난 11월 27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김성학씨(59세)에게 납북피해자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6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10월 28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이 발효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번에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김성학씨는 지난 1971년 8월 30일 오징어잡이 승해호를 타고 울릉도에서 돌아오던 중 공해상에서 북한선박에 납북되어 1년 8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했다. 선장으로 김성학씨와 함께 납북되었던 부친의 경우 납북사건으로 실형을 살아야 했으며, 본인도 납북어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정보기관의 감시 속에 변변한 직장생활조차 할 수 없었다. 더구나 1985년 12월 2일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경찰로 악명 높은 이근안으로부터 72일 동안 6차례의 전기고문을 비롯해 온갖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고문 끝에 김성학씨는 간첩으로 조작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기소내용이 날조되었음이 밝혀져 기적적으로 무죄 방면되었다. 1988년 김성학씨는 이근안과 고문경찰 16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여 고문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문경찰을 감싸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결국 고소한지 10년이 지난 1998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반인간적인 고문을 가한 이근안은 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심한 고문으로 3년간 누워있어야 했던 김성학씨는 지난 200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납북피해자 지원보상법’에 따라 지난 7월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 후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김성학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20년이 넘은 지금도 척추디스크가 손상되어 허리를 구부려 일을 하지 못하며, 고문을 받은 발가락과 귀에도 통증과 장애가 남아있다.

  납북피해자 보상 지원법 시행 후 3년 이상 납북자 가족에게 지급된 피해위로금은 2백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귀환납북자나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는 2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없었다. 신청도 미미해 전국적으로 2년 동안 단 8건만 접수되었을 뿐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납북피해를 구제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지원단 관계자는 “김성학씨의 경우 고문 가해자가 유죄를 판결 받아 쉽게 사실이 증명되는 특수한 경우”라며, “다수의 신청자는 고문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밝혔다. 두 번 납북되었다가 돌아와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지난 4월 보상금의 신청한 고성군 아야진 김 아무개 씨의 경우에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고문사실 검증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는 등 보상금 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전쟁 후 총 납북자는 3,821명으로 이중 511명이 미귀환했으며 8명이 2000년 이후에 탈북 귀환했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년 미만의 납북자(귀환납북자)’에게도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납북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통일부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속초경실련 납북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정부시책에서 소외된 귀환납북어부들에게 보상 및 지원,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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