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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송훈석 당선인에 대한 성명서-강원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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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5-22 11:37 조회2,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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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단체가 소속된 강원연대회의의 성명서입니다.

수 신 자 :각 언론사(경 유)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송훈석, 최욱철 당선자는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라 !

보도자료

송훈석, 최욱철 당선자는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라 !

보도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송훈석, 최욱철 당선자 등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송·최 두당선자 주도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한미 FTA 협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원만한 18대 국회운영을 위해 반드시 17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두 당선자의 이번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로 적절 하지 못한 처사이다.
먼저 광우병 소 파동 등 현실적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미 FTA 17대 국회 비준을 주장한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유권자가 차기 국회의원으로 무소속을 당선 시킨 것은, 18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도 전에 특정정파에 입당을 전제로 한 정치활동이라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원도민의 열악한 위상을 중앙정치무대에서 소신 있게 대변 하라는 요청이다.
한미 FTA 비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 되어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오해를 낳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훈석, 최욱철 당선자가 도민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FTA비준을 주장 한 것은 강원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지금 강원경제는 무분별한 개방과 규제완화로 고사 상태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발전동력과 비젼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낙후지역이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민적 공감과 구체적인 정책생산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강원연대회의는 송훈석, 최욱철 두 당선자가 한미 FTA가 비준되면 강원경제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송훈석, 최욱철 두 당선자의 주장처럼 농업부문 예산을 10조 증액 하면 농촌, 어촌, 축산농가 등의 중장기적 생활 설계가 가능 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농업부문 이외에 다른 산업분야의 영향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당면한 쇠고기 협상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이 강원경제와 국민경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대안정책을 생산하는 논의를 도민과 함께 진행 할 것을 요구한다. 강원연대회의는 두 당선자가 도민들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고 먼저 앞서서 해법을 모색하고 도민을 설득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5월 22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장석근 이상진 유팔무

공동대표 이상진 유팔무 장석근담 당 :강원연대회의 기획부장 서정란시 행 :강원연대회의 080522-01 (2008.05.22)/ 접수주 소 : 200-080 강원 춘천시 운교동 138-3 (3층)/ 전 화 :(033) 254-2120 전송:(033) 244-2344/ 이메일 : gwngo@paran.com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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